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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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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가장 낮은 1호 처분으로 결정한 사례
관리자
조회수 : 391   |   2019-01-24

 

소년은 집단폭행의 주동자로 지목되었고, 이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신고에서 나아가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년은 이미 학폭위에서 수차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처분받아 전학까지 간 전적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의 욱하는 성격을 탓하며 소년의 미래를 걱정하셨고, 가장 낮은 1호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재판 전 조사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재판 전 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안양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접견을 가서 소년을 만나 보니 소년은 어린 아이 같은 면도 있었고 그 역시 자신의 욱하는 성격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소년의 부모님이 재판 전 조사단계에서 성실히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접견을 통하여 학교폭력 처분 전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정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학교폭력에 관한 경험을 녹여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점들이 잘 반영되어 부모님이 원하시는대로 가장 낮은 보호처분인 제1호 보호자위탁감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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