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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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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관리자
조회수 : 212   |   2019-01-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재인 입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마다 크고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소소하지만 빌려주지도 않은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고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던 도중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동엽자 역시 착실하게 이자를 납입하며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상대방은 대여사실과 대여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은채 사업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동업자가 돈을 전부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대여금과 그 이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동업자는 지금까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소송으로 비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업자는 사업에만 몰두할 뿐 특별히 재산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동업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동업자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을 압류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여의 상대방이 동업자 이지만 동업자의 배우자 역시 사실상 함께 동업을 한 사람으로서 동업자의 채무를 함께 상관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계약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법률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는바 법률사무소 재인은 원고가 피고와 주장하는 계약의 존재와 없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원고측의 증거자료에 대해 모두 반박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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