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판 내용
사기죄 집행유예
관리자
조회수 : 373   |   2019-01-08

 

의뢰인은 20대 때 같이 지내고 있던 사람과 약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불금 편취, 카드대금 미지급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2017.경 형사 재판을 받았으나, 그 당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본인이 진행하였던 관계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자신의 범죄 가담 정도 등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판결 선고를 받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으나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였던 일들로 인해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관계로 구속이 되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최대한 구속을 면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에서는 우선적으로 의뢰인께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 인적사항 등에 대해서 재판부에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합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공탁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재인에서는 의뢰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의뢰인이 사기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과,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 에 대해서 재판부에 소상히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뢰인이 그토록 원하던 목표인 해외로 다시 출국하여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가해학생 집행정지 인용
다음글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