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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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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 183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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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 왔으나,어느 날 요즘 유행하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 노래가 나오는 추억의 가요주점을 방문하여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재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성범죄자 전과가 생겨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뿐 아니라 보안처분이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기 힘들다면 빠르게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한다며 추행 여부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재인은 112신고내역, 현행범체포여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CCTV 위치, 수사관들의 태도,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행을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CCTV를 통해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확보하여 만약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과 피의자심문부터 같이 참여하여 처음부터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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