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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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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건
관리자
조회수 : 120   |   2018-09-07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우연히 옆 자리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던 다른 여성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데려다주는 길에 키스시도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다툼이 일어난 점, 의뢰인의 친구 및 피해자의 친구들의 목격 진술이 있는 점, 의뢰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지금까지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이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추후 정상관계를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 조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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