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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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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유기 무죄 성공사례
관리자
조회수 : 134   |   2018-09-07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부터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립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하수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 인증서를 하수처리 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서명법 위반, 직무유기의 죄로 수사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판례가 설시한 직무유기의 점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심에서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위 사건에서 당시 시행초기에 있던 올바로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직접 감독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의 경우 판례상 인정되는 범죄의 성립여부, 피고인의 당시 정황 등을 통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在人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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