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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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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간중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에 다른 공동상해 사건이 병합되었음에도 3,5호처분을 받은 사건
관리자
조회수 : 54   |   2019-08-19


보호소년은 이미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특수상해 사건에 휘말렸고, 다른 공동상해 사건까지 병합되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흘러 갔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상황도 심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재판 전 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소년원으로 송치되진 않을까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비록 이미 보호관찰기간 중인 점과 비행사실들의 정황이 보호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일조하고 있긴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송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왜 보호소년에게 반드시 기회를 줘야 하는지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러한 점들이 잘 반영되어 보호소년은 제1,3,5호 처분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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