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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가사전담센터

  •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이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ㆍ정신ㆍ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다 학부모와 학교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학부모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학교폭력담당교사는 변호사나 수사관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대상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의 조사와 판단에 부적절한 선입견이나 오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초사실의 조사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험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도와드리며 섬세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검토, 법률적 판단과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드립니다.

소년사건

소년 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소년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을 의미하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는 형사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소년범죄에 대하여 소년법·형법에서는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일반 형사소추 절차에 의한 형사처벌과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이의 장래에 보호처분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명시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전과’는 아니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나 수사 자료는 남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법

범죄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이었던 소년을 말하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형사처벌이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 중 만 10세 이상으로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범법소년 범행 당시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청소년전담센터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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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전담센터 ] 서면사과 처분 취소 인용 2018. 09. 1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은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학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해학생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느껴 그렇게 느끼게 된 몇몇 사례들과 목격자 확인서를 근거로 가해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피해학생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및 제2호의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은 채,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 가해학생으로 2명이상을 지목한 반면, 처분 자체는 경미하다고 보여 질 수 있어 오히려 그 처분의 취소를 인용받기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재인다수의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위 사안이 집단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한편, 자치위원회의 처분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의 억울한 점을 다각면에서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서면사과 및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재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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