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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란?

성범죄는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 성폭행

    성폭행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죄명으로는 강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와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 있습니다.

  • 성추행

    성추행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법원은 추행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아 폭 넓게 추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죄명으로는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 성매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 예방 및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형벌 외에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특정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사회적인 불이익이 야기됩니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게 되면 본인의 성범죄 전력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가 받게 되는 경우 형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셔야합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다수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원단계의 대응

성범죄는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된 증거자료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입니다.

성범죄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부동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탄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치밀하게 증인신문사항을 구성하여 피해자 또는 중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이 피해자 또는 중요 증인들의 진술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범죄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많이 해 본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 성범죄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고소대리)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한 뒤,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비로소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여도 물증은 없고, 피해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범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사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정리하지 못하여 진술이 오락가락 하거나 신뢰하기 힘든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실제 성범죄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관한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범죄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성범죄 ]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2018. 09. 13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고인은 불과 1년 전에 강제추행을 하여 처벌을 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강제추행을 범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1년 전과 동일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으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하였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행을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탄원서 와 진단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성범죄 ]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2018. 09. 07

 

​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 왔으나,어느 날 요즘 유행하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 노래가 나오는 추억의 가요주점을 방문하여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재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성범죄자 전과가 생겨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뿐 아니라 보안처분이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기 힘들다면 빠르게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억을 잘 못한다며 추행 여부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재인은 112신고내역, 현행범체포여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CCTV 위치, 수사관들의 태도,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행을 부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CCTV를 통해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확보하여 만약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과 피의자심문부터 같이 참여하여 처음부터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건 2018. 09. 07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우연히 옆 자리 테이블의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던 다른 여성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데려다주는 길에 키스시도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다툼이 일어난 점, 의뢰인의 친구 및 피해자의 친구들의 목격 진술이 있는 점, 의뢰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지금까지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이 합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추후 정상관계를 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검찰 조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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