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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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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회생·파산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아야 합니다.
    현재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낭비,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한도에 제한 있습니다(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채무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신용회복)
    개인회생 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원금도 탕감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3년(최대 5년)의 상환으로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진행절차
    1. 01 신청
    2. 02 회생위원 선임
    3. 03 금지명령(채권추심 중단)
    4. 04 개시결정
    5. 05 채권이의 및
      채권자집회
    6. 06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7. 07 변제 수행
    8. 08 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
  •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은 소멸됩니다.
    이는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주로 발생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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