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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우리 형법은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비교적 자주 듣게 되는 바, 통상 취객이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정도로 생각되어 경미한 범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상과 달리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우리 형법은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형법 제136조 제1항).

이 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인 바,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廣義)의 것이어서 이 죄의 폭행은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하고,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는 불문합니다.

이에 판례는 이 죄에서의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 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더라도 그 공무가 적법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를 방해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1)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참작할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3) 자수한 경우
4) 전과가 없는 경우
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경우 감형요소로 참작이 되곤 합니다.

반대로
1) 비난할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2) 흉기 또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경우
3)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대방인 공무원이 크게 다친 경우),
4) 반복적 범행인 경우
5) 동종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
6)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의 경우는 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통상의 공무집행방해혐의는 흉기 또는 다중이 결합되거나 피해자인 공무원이 중상해를 입어 가중처벌요소를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빈발하는 추세이나 피해자인 공무원이 특히 경찰인 경우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 인해 핵심적인 감형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 중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좋다고 보아, 예상과 달리 상당히 중하게 처벌됨이 일반적인 바, 뜻하지 않게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사안별로 행위의 형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확하게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에서 실제로 수행했던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에 관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시건되지 않은 피해자의 2층 상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근처의 소화기를 들어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고, 발로 경찰관의 복부를 수회 차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로 입건되고 법원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구속수감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피고인의 검찰 수사 시 동석, 피해 경찰관과의 수차례 접촉을 통한 처벌불원의사 확인, 피해 경찰관에 대한 금전 공탁, 가족들의 탄원 등 가용한 모든 노력을 하여 법원에 감형 요소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성공사례

이처럼 법률사무소 재인은 수많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례를 직접 경험한 7인의 경험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사 집단인 바, 형사사건의 본질과 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공무집행방해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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