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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모두 인정)이나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 남은 재산이 없으면 책임 면제) 또는 상속포기(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고 책임도지지 않음)를 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망자가 사망한 몇 년 후 사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쟁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등으로 상속인 자신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유류분 반환 청구는 망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사망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까 상속재산을 확보 하는 방법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을 가지는 자를 유류분권자로 하는데 모든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선순위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이므로 상속권의 포기·결격 등에 의하여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도 소멸합니다.
유류분 계산방법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자녀 또는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또는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적극적 상속재산액(유증액을 포함) + 증여재산의 가액(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 상속개시전 1년 이전 증여라도 당사자가 악의인 증여, 공동상속인의 경우 기간이나 악의 상관없이 모든 증여 포함) - 상속채무액

유류분 청구 = 유류분액 – 자신이 증여받은 금액 – 상속받은 금액

“법률사무소 재인은 상속관련 분쟁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드립니다.”

상속전담센터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상속전담센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그대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2018. 12. 03

상속관련하여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망인(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등으로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특정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이 줄어들게 되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의뢰인분도 아버님이 사망하시고 난 후에 아버님 생전에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가 이뤄진 것을 알게 되었고, 형제자매들에게 본인의 유류분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법률사무소 재인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 상속 전담 변호사들은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분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하신 의뢰인 분의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내용과 금액을 반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입증하여 청구하게 되면 소송에서 쉽게 승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피상속인 생전 증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증인들의 진술서 등 입증자료를 하나하나 같이  준비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피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소상히 소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피상속인들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였고(담보제공은 전액 보증보험과 체결한 문서로 대신하였습니다), 이후 본안소송 과정에서는 위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소송의 지연 없이 피고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소송과는 별도로 의뢰인과 피고들 사이에 합의과정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소송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청구하는 금액 전부(소송비용제외)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되어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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