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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산범죄

재산범죄 (財産犯罪)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상 처분행위 즉,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사기에 따른 이득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관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대응을 하다가 불리한 자료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그 동안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제시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되는 횡령과 배임에 따른 이득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무겁게 처벌될 뿐만 아니라 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인지 또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득금의 특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횡령죄와 배임죄와 관련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대응을 하다가 불리한 자료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그 동안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제시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경제범죄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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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 ] 약식 명령 정식재판 청구해 벌금 감경한 성공사례 2018. 09. 07


의뢰인은  모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지극히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여 왔으나, 회사의 극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업계에 관행적으로 행해져오던 샘플 끼워주기, 고가 제품 구매시 끼워팔기 등의 영업방식으로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겨우겨우 맞춰가며 어려운 처지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적압박에 시달리던 중 퇴사를 하였고, 이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이전 회사에서는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이전 회사 재직시절에 행한 샘플 끼워주기, 끼워팔기 등의 행태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설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고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은 동일한 2,000만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위에 비해 벌금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상담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검사와 피고인 등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고인 측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벌금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즉,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겁게 선고를 변경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액 보다 증액하여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었으나, 

2017.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재판에서 형량을 더 중하게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바,

단순히 벌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13454호, 2016.1.6., 일부개정 전의 것]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법률 제13720호, 2016.1.6., 일부개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본 사안의 경우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경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의뢰인의 재직당시 실적 및 실제 의뢰인과 동종업계에 종사하던 동료, 경쟁업체 직원 등의 사실확인을 통해 업계에 관행적으로 존재해오던

끼워팔기 등의 업무형태를 확인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경미하다는 점,

행위 태양 자체가 회사의 업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내몰려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바, 참작할 경위가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결국 최초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내려졌던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1,500만원이 감경된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황분석 및 재판에서의 쟁점을 파악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소방지를 위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무분별한 정식재판 청구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실제 벌금액이 오히려 상향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정식재판청구를 주저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하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과 같이 면밀히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부터 타진하여

정확한 법률적 견해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在人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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