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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성범죄경제범죄

교통사고/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모든 행위에서 벌어지는 법률위반행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주된 사건은 ① 무면허운전, ② 음주운전, ③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등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개별 사안마다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고 그에 다른 법적 해결방법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위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11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과속, 앞지르기 사고,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되는바, 위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 뺑소니(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가한 뒤 도주한 경우)나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협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규정
벌칙요건 법정형
혈중알콜농도 0.05% ~ 0.1%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 0.2%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1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음주운전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과거에 비해 중하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위 ‘3진 아웃’의 경우에는 안일하게 대응을 하시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므로 음주운전 적발 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신청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중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신청시 구제대상이 되는 요건들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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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음주운전 ]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고 2018. 09. 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선고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고 입니다.
그중에서도 본 사례와 같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는 속칭 "뺑소니"라고 하여 매우 중한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사고 후 기소가 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재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한 결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후,

의뢰인의 사고경위 등을 참작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충실한 변론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미리 제출한 후,
변론기일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는 바,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와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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