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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가사전담센터

이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로 처음부터 이혼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우선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하게 되고,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됩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적지 혹은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만 합의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2년이내에 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01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2. 02

      서류접수
      (본적지,주소지 관할법원)

    3. 03

      확인
      (판사)

    4. 04

      본적지,구,시,읍,면,사무소
      (3개월내 이혼신고)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6가지 사유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1. 0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친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불문합니다.

    2.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한쪽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리든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3.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상대방이 당사자의 부모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이는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 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쟁점 사항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잘못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양 당사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형성과정에 기여한 정도를 가지고 %로 나누게 됩니다. 경제활동이 없는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에 계좌조회, 부동산 보유현황 조회 등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통상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법원 실무상으로는 1~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5천만원 이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자료의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있는 경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의 결정과 함께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통상의 경우 1개월에 2번, 주말에 1박2일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양육권이 없는 당사자는 양육권을 보유한 당사자에게 일정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각 당사자들의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가 주요 고려 대상이며 이외에도 거주 지역, 자녀수, 치료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안)(단위:만원)
소득
자녀
만 나이
0~199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399만원
400만원
~499만원
500만원
~599만원
600만원
~699만원
700만원
~799만원
800만원
~899만원
900만원
이상
평균양육비 양육비구간
0 ~ 2세 53.2
(21.9~59.2)
65.3
(59.3~73.5)
81.8
(73.6~88.3)
94.8
(88.4~102.6)
110.5
(102.7~119.9)
129.4
(112.0~134.1)
197.0
(134.2~148.7)
158.7
(148.8~167.0)
175.3
(167.1~)
3 ~ 5세 54.6
(22.3 ~63.9)
73.2
(64.0~81.4)
89.6
(81.5~97.4)
105.3
(97.5~112.1)
118.9
(112.2~128.4)
137.9
(128.5~147.7)
171.8
(147.8~165.4)
173.2
(165.5~182.8)
192.4
(182.9~∞)
6 ~ 11세 62.3
(24.6~70.1)
77.6
(70.0~86.4)
95.2
(86.5~104.4)
113.6
(104.5~121.9)
130.2
(122.0~140.8)
151.4
(140.9~155.9)
160.5
(156.0~171.7)
183.0
(171.8~199.7)
216.4
(199.8~∞)
12 ~ 14세 62.9
(24.6~70.1)
77.4
(70.2~88.4)
99.5
(88.5~110.7)
122.0
(110.8~130.3)
138.6
(130.4~148.4)
158.2
(148.5~165.0)
171.8
(165.1~179.7)
187.6
(179.8~214.3)
241.1
(214.4~∞)
15 ~ 18세 67.8
(26.0~81.3)
94.8
(81.4~107.6)
120.5
(107.7~129.0)
137.6
(129.1~149.3)
161.0
(149.4~171.5)
182.1
(171.6~189.5)
197.0
(189.6~204.7)
212.4
(204.8~239.4)
266.4
(239.5~∞)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이혼관련 성공사례

목록 보기
[ 이혼 ] 2차례 이혼소송 취하 후 3번째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2018. 09. 26

법률사무소 재인입니다. 저희가 실제 진행한 2차례 이혼소송 취하 후 3번째 이혼소송에서 이혼 및 수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에 남편보다

높은 기여도 및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고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명절을 전후하여 가정불화 등이 불거지고, 급기야 이혼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즘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만년의 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1.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2.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가 큰 쟁점이 되며,

미성년인 자녀들이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의 지정 역시 쟁점이 된다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위도식하는 남편을 대신해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한푼 두푼 재산을 모아 근린생활시설 건물 2채와 아파트 1채의

적지 않은 재산을 마련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지내왔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로도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 2채의 월세로 생활해 오고 있었던 바,

이혼하게 되면 자신이 받고 있던 월세는 물론이고 근린생활시설 건물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의 거짓된 눈물과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말, 아무런 의미없는 각서에 속아

본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소송이 취하되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이혼소송 제기하며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이 레퍼토리에 추가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한차례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차 남편의 눈물과 각서에 속아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3번째 이혼소송을 결심하며 저희 재인을 찾아오시게 되었던바,

2차례 이혼소송이 취하된 전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억울한 마음을 풀고 남은 인생을 하루라도 편안히 지내고 싶다는

의뢰인의 말씀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된 이혼소송에 앞선 조정자리에서 중년의 남성 조정위원은 이제 와서 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기존에 두차례 이혼소송은 왜 취하를 했냐며 의뢰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산에 목적이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사유가 전혀 없으니 재판상 이혼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이번 소송도 취하하게 될 것이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남편을 만나 살아온 경위 및 기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취하하게 된 경위,

그간 남편이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언과 폭행이 민법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

남편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된 혼인상태에서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일 뿐이고 실제 남편은

위 부동산들에서는 얻어지는 월세 역시 전혀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인 의뢰인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마다

피고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무마하려고만 하였을 뿐 피고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후에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주된 책임은 남편인 피고에게 있으며,

실질적으로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 역시 원고가 더 큰 바, 부부공동재산은 아내이자 의뢰인인 원고가 60%,

남편인 피고가 40%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세번째에 저희 재인과 진행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성공하고,

12억 상당의 부부공동재산 중 60%를 재산분할로 얻게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기존의 이혼소송 취하 전력때문에 무의미한 소송으로 치부되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고,

의뢰인은 남은 생을 고통속에 지내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의뢰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경청하고,

수십년간의 자료를 정리하는 집요함과 치밀한 근거 마련 끝에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된 것은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것은 의뢰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호작용은 소송에 있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통상 사무장이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의뢰인은 사무장과의 의사소통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의뢰인의 전달 사항 및 뉘앙스가 적절히 전달되지 못해 소송에서 충실한 주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사무장이 없이 7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임하고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바,

의뢰인과의 소통 및 충실한 변론에는 어느 변호사보다 충실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인게게 절망적인 순간이 닥치더라도 의뢰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내는 것이 법률사무소 在人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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