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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이란?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 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폭행, 절도, 사기, 살인, 강간, 강제추행 등을 말합니다.

  • 형사재판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

  •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사건의 당사자분들의 효율적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별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효과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분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변론으로 긍정적인 재판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건 발생 시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경찰, 검찰)

형사절차의 첫 단계는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경찰과 검찰을 의미합니다.
수사단계는 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조서의 형태로 남기는데, 이렇게 남은 조서는

① 수사단계의 최종 판단자인 검사의 기소/ 불기소의 판단과
②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뒤 법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검사의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정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어 불기소를 받는 것이 ‘최고의 결과’입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인신이 구속된 상황이 되므로 향후 수사단계 및 법원단계에서 효율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단계

검찰은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고 난 뒤, 피고인은 무죄 또는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경우, 증인신문이나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고,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을 검토하여 법리관계도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법리관계의 다툼을 위해서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성실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맞춤형 대응방법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고소대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주길 원하지만 수사기관의 과중한 업무량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관계와 형사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를 가하고도 당당하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나올 경우, 피해자는 그 억울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재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력을 해드리고 있고,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구속 사유에 관한 심문,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 심문

  • 판사의 제3자에 대한 심문

    필요할 경우 그 곳에 출석한 피해자 등 제3자 심문

  •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의견 진술(판사 허가 필요)

  • 피의자의 의견 진술
  • 구속적부심 청구권 고지

    심문 종결 전에 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 고지할 때, 혹은 범죄사실 요지 고지할 때 같이 할 수 있음

  • 피의자의 의견 진술

형사공판절차 개요도

  •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
  • 주소변동 사실 신고의무 고지
  • 검사의 모두 진술

    공소사·죄명 및 적용법조 낭독 또는 공소요지 진술

  •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 진술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이익되는 사실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증거조사절차

    ① 당사자의 증거신청(입증취지 구체적 명시, 일괄신청)
    ② 상대방 의견진술(동의/부동의, 진정성립/임의성/내용 인부)
    ③ 증거채택 여부 결정
    ④ 증거 조사(증거신청인의 개별적 지시·설명, 증거서류의 낭독/내용
    고지/열람, 증거물의 제시, 검사 신청 증거 조사 후 피고인측 신청 증거 조사함)
    ⑤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으견청취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인 신문

    검사/변호인이 순차로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피고인 신문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완료전 피의자 신문 허가 가능)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 재판장의 쟁점 정리, 증거관계 진술

    재판장의 쟁점 정리를 위한 질문
    검사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사일반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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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일반 ] 공무원 직무유기 무죄 성공사례 2018. 09. 07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부터 공판단계에서의 대응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 드립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하수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 인증서를 하수처리 업체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서명법 위반, 직무유기의 죄로 수사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판례가 설시한 직무유기의 점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심에서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위 사건에서 당시 시행초기에 있던 올바로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실적으로

직접 감독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형사소송의 경우 판례상 인정되는 범죄의 성립여부, 피고인의 당시 정황 등을 통하여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在人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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