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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설분쟁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길고 설계와 공정이 복잡하여 계약 단계에서부터 완공시까지 뿐만 아니라 완공이 된 후에도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지고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합니다.

계약과 공사대금의 문제
-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으로서 공사의 완성 내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완성여부에 대한 입증은 시공자가 하여야 하는데, 관할관청의 사용승인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기성고의 경우 재판과 감정을 통해 입증을 하고 그에 따라 청구해야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설계변경과 추가공사의 문제
공사가 진행 중에 건축주의 요구로 설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특성상 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결계의 변경이 아니라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추가공사의 요구는 문서화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어쩔수 없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추가공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자보수의 문제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 하자보수청구워 손해배상청구는 함께 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타분쟁
- 건설공사 자체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사 인접지에 안전의 문제나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어 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축을 방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가처분을 통하여 공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사의 방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재인은 다수의 축적된 사례를 통하여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 있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건설분쟁관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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